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보

안녕하세요. 하늘이당 입니다.
코로나가 빠른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은 11월24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그에따른 서울시는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가 큼에 따라 
국민의힘 당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3조6천억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방안을
공식적으로 추친하기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전 정보를 살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곳만
선별하여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천억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을 입은 업종에 대해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난 1/2차 재난지원금을 다시한번 확인하보고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느정도 방향성을 예상해 봅시다.

○ 1차 재난지원금 (예산 12조 2천억원)
 - 목적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보의 한시적인 지원
 - 대상 :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국민 모두
 - 지원금액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1인 : 40만원
  → 2인 : 60만원
  → 3인 : 80만원
  → 4인 : 100만원
 - 사용방법 : 신용/체크 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하여
                 5월13일 부터 지급 사용

○ 2차 재난지원금 (예산 7조 8천억원)
 - 목적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보의 한시적인 지원 (추경)
 - 대상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
 - 지원방식 : 매출, 소득 감소에 따른 차등지원 (1인당 최대 200만원) 및 금융지원
  → 매출감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 3.8조 (377만명)
  → 실직위험 계층 : 1.4조 (119만명)
  → 실직과 휴폐업에 따른 가구 : 0.4조 (89만명)
  → 육아부담을 겪는 학부모 : 2.2조 (532만명)

출처 : 리얼미터

○ 3차 재난지원금 예상 案 (예산 3조 6천억원)
 - 목적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보의 한시적인 지원 (`21년 예산)
 - 대상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및 실직자,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이번 3차 예산안은 12월2일까지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시기, 방법, 재원마련 방안 등을
두고 국회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 방식의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역시 이재명 도지사님! 전 경기도에 살고 있지요~
1차 재난지원금 지원 시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수혜 당사자 외에는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전국민 지급을 실시한 2분기보다 3분기 경제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어
경기도지사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년 1월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20~30만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이재동 경기도지사는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족하다며 
최소 1인당 총 100만원은 지급해야 할 재난지원금 중 4차분을 남기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3차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생각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하지만 기확재정부의 입장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만한 예산은 당장은 없고
추경을 논의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없어 3차재난지원금이 언제 추진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에

내년 예산으로 추진될 것 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제 생각이예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께 힘이 되어줄 지원금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1년전처럼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코로나로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모두 방역조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입니다.